오늘은 아직 저에게는 강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언젠가 걱정해야 하는 정년연장, 연금 소득 대체율 증가 필요, 해결책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현재도 연금이 부족하여 힘들어 하는 노인분들께서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는 더욱 더 힘든 사회가 될거 같아 걱정이네요.
정년연장
일단 저의 나이인 27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7.6%인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계속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측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정년나이'를 65세로 주장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4년뒤에는 정년연장으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나라는 어떻게하면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일을 안하고 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할 지는 미지수지만, 저의 생각은 앞으로의 65세는 지금의 65세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연금 소득 대체율 증가 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에도 미달해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이었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연금 소득 대체율을 잘 모르시는 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정해진 소득대체율이 지금과 같은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명목상’으로는 약 120만원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더 많은 보험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세금을 증가시켜 왔고, 이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책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2가지 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젊음"인데요.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을 미리미리 젊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연금으로는 크게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세액 공제가 줄어듭니다.IRP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인데요. 즉,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또한,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예금과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다는 상품 선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IRP나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준비를 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약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